개인사업자를 위한 은행의 이자 환급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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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위한 은행의 이자 환급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이자 환급(캐시백) 방식에 대해

캐시백 대상은 1년간 납부한 이자입니다. 대출을 받은 날짜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1년 동안 납부한 이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에 대출을 받은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대출금이 3억원이고 대출 금리가 5%인 경우, 지난 20일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됩니다.

2. 연 금리 4% 이상, 대출금액 2억원,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 금리 5%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돌리고, 더 어려운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3. 지원 대상 187만명은 어떻게 산출?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20개 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4% 이상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가 187만명이었습니다. 최종적인 지원 대상 차주 수는 내년 1월 중순에 집행 계획을 바탕으로 정확히 결정될 것입니다.

4. 연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

실질금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연 금리 4% 초과분의 100%를 환급할 경우, 지원 대상 차주들의 신용도 등과 무관하게 모두 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도 있나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제외됩니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 취지와 부동산임대업의 자산 형성과 연계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되었습니다. 고소득 업종이나 유흥업종 등도 고려되었지만, 특정 업종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모든 은행의 이자 환급 조건이 같은가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하거나, 감면율을 90%에서 70%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월에 은행별로 세부 집행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별도 신청 절차가 있는가

없습니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하고 캐시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