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 지원과 무전공 선발 인센티브: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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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무전공 대학에 재정 인센티브 제공 계획 발표

   - 이번 대학혁신 지원사업에서는 교육부가 올해 대입에서 설정한 무전공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대학에게도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이 무전공 선발 비율을 특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에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목표치 미도달 대학도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대학혁신 지원사업, 인센티브로 대학 혁신 지원

   - 새롭게 발표된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사립대와 국립대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진행합니다.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성과에 따라 증가하는 예산 중 반 이상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인센티브 배분의 핵심: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과 성과평가

   - 이번 인센티브 시스템에서 핵심은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과 성과평가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가 변동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대학은 '유형1' 또는 '유형1+2' 혼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입생 선발 방식을 개편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성과에 따라 등급이 변동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차이의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