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기로운 세상-다자녀 가구의 주택 대출 제한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현실적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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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자녀 가구의 주택 대출 제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불합리한 조건

신생아의 부모로서 인천에 거주하는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85㎡ 이상의 아파트로 이사하려면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다자녀 가구가 더 넓은 주택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가구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대출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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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인천 지역 중형 아파트 가격 하락, 면적 제한으로 인한 신생아 특례대출 어려움

최근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는 중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에서는 면적 제한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해당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평균 매매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85㎡ 이상인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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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 입장과 현행법의 한계,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개선 방안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상품에는 면적 제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정의에 기인하며, 따라서 신생아 특례대출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한계와 함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자녀를 가진 가구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대출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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