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참사 12주년, 대법원 판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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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사의 발단 (2011년)
2011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영유아와 임산부 등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의심되어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호흡기로 침투할 수 있는 위험성이 확인되어, 특히 옥시라는 제조사의 제품이 폐 질환과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3. 제조사의 형사처벌 (폐질환 유발 성분 사용)
옥시 대표에게는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살균제에 사용하고도 안전성을 과장하여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 소송의 시작
피해자들은 형사 처벌 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조사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소송 중 특히 김씨의 사례에서 판결을 내려, 제조사에게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5.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들은 참사의 원인인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승인한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항소심만 7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 대법원의 판결과 피해자들의 투쟁
대법원의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아직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습기 참사의 12주년을 맞아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정의를 가져다주었으나, 아직도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을 놓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