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참사 12주년, 대법원의 판단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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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대법원 판결에 희망 속에 상처의 기억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겪은 참사의 아픈 기억과 대법원 판결로 인한 희망의 불씨에 대해 알아봅시다.

배경
2011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영유아와 임산부 등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참사의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에 있을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는 호흡기로까지 침투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옥시와 손해배상 소송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업체 중 하나인 옥시는 특히 폐 질환과의 인과 관계가 확인돼 징역 6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형사 처벌 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조사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피해자 김씨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옥시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옥시가 안전성을 과장하고 허위 광고를 한 것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투쟁
피해자들은 국가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소송은 항소심에서 7년 가까이 지속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승인한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아직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