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감사원의 대응과 비판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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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예비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최종 감사 결과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는 감사원이 요식 행위로 비판받고 독립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5일에 감사원 행정안전국 행정안전1과가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지감사 예비감사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예비감사는 실지감사 전에 감사의 중점사항을 확정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실제 실지감사를 시작하려면 1~2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감사원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아니면 12월에 실지감사에 착수할 것 같다. 일정이 유동적이라 실지감사 도입 시점을 확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총선 전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피하고자 감사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를 별도로 감사하지 않고 여러 재난 관련 대응 체계 감사의 일환으로 축소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는 데에도 곡절이 많았는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청에서 자체 수사, 감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사 착수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에 감사위원들이 연간감사계획을 의결할 때, 일부 위원들은 이태원 참사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최 원장도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 착수를 미뤄온 감사원은 지난 7월에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를 4분기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언제 할지 때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1년이 되도록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감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감사원의 대응과 비판에 대한 이해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